제가 미성년자를 만났는데 지역은 여자가 사는곳 동탄지역입니다. 근데 어제 통신자료 제공내역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8월23일날 제 정보를 떼갔는데 경찰서가아니라 경찰청에서 전화번호,부소,가입일,해지일 떼간게..저 조사받을려고 특정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동일문제로 집행유예한번 받앗는데... 다시한번 더 조사 받고 합의하면 집행유예받을 수 잇을까요 ㅜㅜㅜ너뮤 떨립니다...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형선고를 언제 받을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전화해서 물어 보시면 되십니다.
2. 미성년자를 만난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고, 미성년자의 나이 및 미성년자와 이루어진 행위를 살펴보아야 범죄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조만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날 예정이라면 다시한번 더 집행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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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 사안들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그에 맞춘 대응과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있다면 더욱더 경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 등을 어필하고 그 외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 및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으로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철저히 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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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내사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라면 사건에 대한 조기대응을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집유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태라면 수사기간과 공판기간 등을 통해서 집유기간을 도과시키는 한편, 변호인을 통해서 피해자측과 합의 등을 준비하고 전문적인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목포 일대의 집단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제가 담당한 의뢰인 전원 불구속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다수 수행 중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주시면 적극 대응 조력드리겠습니다.
노필립 변호사
법무법인(유) 한별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