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후 검찰 송치 결과 확인 방법

Question

입사 시 근로계약서 교부를 받지 못하여 사업주 대상 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회사에서 제 서명을 위조하여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저는 회사측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서명위조 법감정을 받아 증명한 후 재진정하였고 노동청 온라인 진정 내역을 보면 23년 5월에 혐의 확인하여 검찰 송치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4개월이 지났는데 검찰 송치 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현재 담당 근로감독관은 전화도 안받고 문자 회신도 없습니다.

최장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행 상황을 모를 수도 있고, 검찰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index.html) 접속 후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사건조회]->[검찰사건조회]에서 조회하시면 진행상황이 나옵니다.

3. 사건 번호를 모르실 경우 [사건조회]->[검찰사건조회]->[사건번호찾기]를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추가적으로 진행상황을 알고 싶으시면 위와 같이 사건조회를 통해 담당 검사실을 확인한 후 검사실에 전화해보시면 됩니다(해당 검찰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

신영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건 번호를 문자로 받으셨을텐데, 형사사법포탈(킥스) 사이트를 통해 사건 진행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담당 검사실 연락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번호를 토대로 형사사법포털 조회를 진행해보시기 바라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