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및 의료과실 소송 상담

Question

1.비염 축농증 증상으로 내원.(2023 06)
2.수술받기전후로 의사에게 수술과정에 대해 고지받지 못하고 간호사를 통해서 전해 들음
> 간호사로부터 수술의 위험성, 수술의 방향성 고지받지 못함 ( 구멍을 크게 뚫는지 작게 뚫는지 의사마다 다른데 크게 뚫었고 거즈가 그 구멍으로 들어가버림 )
3. 수술 후 거즈를 뺄 때 여전히 이물감이 느껴져 아직 거즈가 남아있는것 같다고 했으나 다 뺐다고 의사로부터 전해 들었음.
4. 2024 02 대학교 졸업 후 정신과 증상이 심해져 직장을 얻지 않고 정신과 치료를 받음
극심한 불면증 수면장애 두통 우울증으로 인한
항우울제 두통약 수면제를 지금까지 처방받는 중
병의 심각성으로 인해 군대를 4급 병역 처분을 받음
5. 우연히 내원한 이비인후과에서 내시경으로 운좋게 거즈 발견
6. 의료 과실  + 환자에게 부작용 및 주의사항을 제공하지 않은점 + 간호사에게 대행하여 정보를 제공한 점
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형사고소 및 민사 피해보상 원함

제출 자료
a. 2024 09 03 전후 ct 영상 2개 ( 전 - 축농증으로 오인한 거즈로 막혀있던 영상 , 후 - 거즈가 사라진 후 거즈가 있던 자리에 구멍이 생긴 영상 )

b. 막혀있던 거즈 1개 ( 바깥 - 플라스틱/비닐 성분, 안 - 거즈 성분 ) > 거즈가 뇌에 치명적인 합병증 유발 가능성, 미래에 신체적 장애 유발 가능성

c.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부 ( 항우울제, 두통약, 수면제를 2024 03월 부터 지금까지 처방 받음 )

d. 이비인후과 방문 이후에 코에 거즈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수술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할 보험이력

e. 2024 09 03 이비인후과 에서 찍은 거즈 사진 / 엄마 폰으로 찍은 거즈 배출 직후 찍은 사진

f.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부터 수술 전 수술에 관한 정보를 전해 들음 (영상, 6:35) > 거즈에 관한 주의사항은 전혀 없음, 영상에서 환자에게 분명하게 최소한으로 2번만 오면 상관없다고 환자에게 고지함. 최소한의 방문 회수충족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의무기록 일체에 관하여 확보 후 해당 과실에 대한 소송 제기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자세하게 작성해주신 내용을 검토해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과실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위반 및 의료 과실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하거나, 수술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자신의 전문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이는 진단 오류, 부적절한 수술 또는 치료, 사후 관리 부족 등이 포함됩니다.

주장하신 사항 및 증거 
수술 과정, 위험성,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한 점, 수술 후 거즈가 남아 있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건강 문제를 겪은 점, 거즈로 인한 건강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군대에서 병역 처분을 받은 점을 비롯해  거즈가 막고 있었던 축농증과 거즈가 제거된 후의 ct영상, 발견된 거즈의 물질과 상태, 항우울제, 두통약, 수면제 처방 기록, 거즈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수술 이력 없다는 점, 거즈가 제거된 직후의 사진, 수술에 관한 정보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부터 제공된 점 등 전부 유효한 주장과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비염 증상이 심하여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 후 거즈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한 채로 수술이 진행되었고, 이후 거즈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고지받았지만, 거즈가 1년여의 시간 동안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는 의료사고를 당하신 사건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어제 상담글 올려주신 내용과 동일한 상담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비인후과 측의 의료과실로 인해 1년여의 시간 동안 피해를 보신 사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법리적으로 인정이 되는 객관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만 인정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민사와는 별개로 병원 측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원 측에 대한 처벌을 원하실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상민 변호사 · Answer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에게 수술의 과정,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간호사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의 중요 사항을 '간호사'를 통해 전달받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의료법 제27조의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의료행위 설명을 의사가 하도록 한 24조의 2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의료 과실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는데, 위 질문에서 언급된 사례에서는 수술 후 거즈가 남아있어 환자에게 지속적인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소, 의료 과실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의료과실과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치료비용,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개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변호사 드림(서울법대,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이사, 손해배상 전문, 관련 사건 다수 수행)

석동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는 
의료사고를 대리한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의사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핵심입니다. 의사의 과실은 보통 증명하기 쉽지 않은데
본 사안과 같이 거즈가 발견되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형사 민사 모두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의료과실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 의사의 과실은 의사가 수술 후 거즈를 빼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이 열거해주신 내용을 봤을 때 이를 입증하여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송하셔서 돈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