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졸림 상해죄 처벌 정도에 대한 상담

Question

상대방 집에서 만났고 둘다 주취상태였으나 가해자는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는듯 합니다
2회 목이 졸려서 도망친후 행인에게 신고를 부탁해서 신고해서 그날 진술서 쓰고 병원이 상해 진단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날 당일 경찰이 목 사진을 찍어갔고 다음날 병원에서도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1)이런 상태라면 상대방은 어느정도 처벌이 나올까요? 
2)처벌까지 경과 시간은 얼마정도일까요? 
3)상해 진단서 미제출시 폭행죄로 끝나나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이며,
폭행 피해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라면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초범인 경우 벌금형 처분이 예상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목을 조른 경우는 폭행 또는 상해죄가 인정될 것이나, 정확한 상태의 파악을 위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겠으나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을 엄벌할 것을 원하실 경우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변호사 드림(서울법대, 형사 및 손해배상 전문, 관련사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