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아청법 자수에 대한 고민

자수 감경이 대단히 큰 감경사유인 것은 맞지만, 사안이 매우 중한데(성착취목적대화, 성착취물소지, 만약 찍어달라는 말에 찍어서 보내준 것이면 성착취물 제작등까지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부러 사건화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이런 경우 자수한다 한들 기대만큼 선처받을지도 불투명합니다. 기다려보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1. 자수 가능 합니다. 2. 다만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에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3. 그래도 자수를 하시겠다면 자수신청서 제출하시어 사건을 진행시켜 보시고, 다만 대화내역 캡쳐본 등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일단 처벌이 안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실 듯 합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1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반드시 지금은 자수전담까지 고려하셔야 하고, 자수전담만 전문으로 도움 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수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다만 지금 진행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범죄혐의를 특정한 이후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로 보이고,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합의하에 진행되었어도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3) 너무 불안하실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이었다면 나이 등 매우 중요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 사건화가 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4) 따라서 그전에 미리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방향도 진지하게 검토 필요하고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 제작과 불법 음란물 구매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재판 진행 및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법 위반과 관련하여 성착취물 구매와 제작 모두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삭제하였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입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적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를 통한 처벌감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