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의 키 불출 문제와 대처 방안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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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의 키 불출 문제와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준공인가된 아파트 재개발조합원 자격으로 입주를 앞두고있는데요. 현재 키불출이 안되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현황] 지난달말 준공이 인가되었고, 조합 공급 계약서상 명시된 합의된 잔금(부담금) 및 이주비 등 모든 비용을 완납한 상입니다. 다만, 시공단(여러개의 시공사)와 조합의 잔여도급공사비에 대한 마찰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시공사에서는 입주 & 키불출을 위해서는 도급공사비 채무 지급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급공사비 채무 지급 확약서의 내용은 조합이 잔여도급공사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확약서를 작성한 조합원이 이를 직접 변제하도록 확약하는 내용입니다. 또 여기에 항변권 및 대항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Q1. 시공단이 조합 공급 계약서상 명시된 부담금을 모두 납부했다 하더라도 키불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것인지?] 현황처럼 추후 잔여도급공사비에 대한 우려떄문에 조합이 아닌 개별 조합원에게 저런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키불출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준공 인가 및 부담금을 모두 납부된 상태에서도 저렇게 키불출&입주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Q2. 위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통한 권리가액의 지연이자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상황에서 입주를 못한다는것은 부담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불했으나, 내 소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것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및 재산 권리가액에 대한 지연이자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증명을 근거로 시공단과 협상을 한다거나 할수는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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