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제작에 대한 법적 책임

1) 딥페이크 사건 포함하여, 통매음, 정통법위반 및 성폭법, 형사 사건 등 피소 가능성 여부 검토를 형식적인 법조문 설명 말고 실질적인 대응책 자문 드릴께요. 일단 실제 사건화가 된다면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대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딥페이크 사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선생님과 같이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2 . 대한민국 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 반포하거나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시청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만간 시청에 관하여서도 처벌 조항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3. 다만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성착위물 제작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많은 동종 사건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등에 연루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목적, 즉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유포한 사실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해당 행위를 하였을 당시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범죄의 고의 여부 및 고의의 정도 역시판가름날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범죄의 고의가 없었고 혹여 있었다고 해도 확정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건되신다면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