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 빌려줄 때 주의사항 및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2024 4월 22일경부터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맨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은행이체가 되지않는다 잠깐 사용할 생활비가 없다고 빌려갔으나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불법도박에 사용했다며 시인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며 
당장 불법사채 해결해야된다며 빌려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2024 8월 11일경 까지 빌려갈때마다 이전에 사용했던 금액을 포함하여 차용증을 갱신하여 작성했고
빌려간 돈 5천만원 상당에 관해 26년 말까지 갚기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돈 빌려주며 정확한 기일을 정하지 못한채로 반복적으로 총 3000만원가량을 빌려주게되었고 
제가 들은 약속은 곧 갚겠다. 매달 150-170만원씩 주겠다 했던게 전부입니다.

현재 더이상 시달릴수없어 연락을 끊은상황입니다.

1. 혹시 차용증 이후 금액에 대해서도 추후 민형사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전부 계좌이체로 진행하여 입출금내역은 있습니다.

2. 불법도박으로 사용했다고 본인 스스로 시인했었던것은 총 금액 3300만원쯤일때 차용증 갱신하며 말했던것이 마지막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가지고있습니다. 
아마 이후 금액도 지인은 부정하지만 불법도박으로 사용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도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항상 빌려줄때 불법도박에 사용하지말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했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경우나
또한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도박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면 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행위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바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소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중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차용증 갱신했을 때 상대방이 사실은 이전에 빌린 돈들을 도박에 사용했다고 시인했고, 질문자님은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용도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만약 도박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 빌려주었다고 인정되면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반환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나 녹음 등에서 질문자님이 나중에 비로소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구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형사고소의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승소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할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과 같이 사기죄 검토 후 고소를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2.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3.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재구성 및 증거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사기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부분 편취의 고의를 부정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예상되는 항변사유를 검토하여 편취의 고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 진술 준비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소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기 고소 사건을 처리하여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