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사실에 대한 사실적 명예훼손에 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여^^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상간사실을 상대방 배우자나 가족한테 말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이 가족이 상간녀의 가족에 한정일까요? 아니면 상간녀 배우자의 가족(시댁)도 포함일까요?

저는 상간녀 배우자의 가족에게 해당 상간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그 상간 사실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은, 상간자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정확히 상간녀 배우자의 가족(시댁)까지 포함될 지 여부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 검토 및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은영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전파가능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보통 상간자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배우자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은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관계를 보아야 하고, 단순히 '가족', '시댁가족'이라는 이유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상간자가 시댁 가족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하라
대표변호사 김은영

이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변을 만드는 이변] 법무법인 웨이브의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저 역시 기혼자의 한 명으로서, 질문자님께서 받으셨을 상처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의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에 대해, 이른바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라 공연성의 충족 여부에 대해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냐, 배우자냐에 따라 100%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댁과의 관계가 어떤지 등에 따라 조금 더 판단이 되어야 하겠지만, 시댁까지 포함된다고 장담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불륜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고 싶으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