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유료방 이용 후 협박 상황

Question

지난 주, 텔레그램 상위방, 즉 유료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일반적인 음란물 유포 방이 아닌, 본인이 직접 자기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는 방이었습니다. 당시 본인의 나이는 공개하지 않았고, 실물상으로도 충분히 성인이 되어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방 운영자가 방을 없애고 저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진과 동영상은 모두 도용이며,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미성년자이기에 저를 신고하여 인생을 망치게 해주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자신이 돈을 받고 음란물을 분명히 유포하였는데, 과연 운영자가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저에게 그렇게 협박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다른 sns등지에는 유료 텔레그램방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동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해당 협박 메시지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텔레그램에서 "본인이 직접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는 방" 이었고,

2.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의뢰인이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3. 상대방이 돈을 받고서 음란물을 유포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계속 협박하면서, 돈을 갈취하려고 한다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형사고소 하여야, 상대방을 체포해서 실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라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상대방을 체포해서 처벌할 수 있고, 그동안 피해 입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일단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지금은 위 사안은 매우 조심스럽게 수습을 하셔야 합니다. 법리적 판단 내용확약서 등 팩트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2) 실제 본인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 및 팩트를 기반으로 사실관계 정리, 내용 확약으로 수사 대비 등 미리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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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필립 변호사 · Answer

1. 정황을 볼 때 이른바 헌터 같은 존재로 합의금을 갈취해내려는 존재들로 생각되긴 합니다.

2. 다만 아청물 시청, 소지 등은 이와 별개로 처벌되는 중범죄이므로 사안을 가볍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인지 등을 상담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텔레그램 음란물 관련 수사는 통상 채널이나 방에 입장해있는 인원들을 파악하여 수사를 이어나가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므로 의뢰인의 현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편하게 상담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 아청물, 딥페이크 등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수행경험과 언론사 인터뷰 등 경력이 있으니 편하게 상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