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채권자로부터의 잦은 연락 피해와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해결방법

Question

부모에게 약 [*]억을 대여한 채권자가 자녀인 본인에게 1주일에 2~3회 꼴로 장문의 문자(사기꾼의 자식이 ~~~)를 보내는데, 제가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의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채권자의 정신적인 상태가 정상이 아닌 바, 아직 채권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결혼했고 부모와는 어떤 금전적인 관계도 없고 부모의 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없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채권추심법 위반, 스토킹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나 변호인 도움받아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문준홍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부모님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가 질문자님에게 연락하는 행위 자체로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2. 연락을 하지 말 것을 통지할 것을 권해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연락을 지속할 경우 이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3. 민사 접금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보내는 내용만으로도 질문자님의 인격권 및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에 대한 침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의사에 반하여 해당 연락이 지속되는 경우 이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바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정식 고소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행동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자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2. 상대방을 스토킹과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즉시 형사고소를 제기하시고 고소를 제기하면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악의적이고 괘씸한 행동이므로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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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유헌기 변호사 · Answer

1. 채권자는 채권자 아닌 자에게 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2. 문자 독촉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문자메시지나 연락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자녀의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파악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