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해외사이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딥페이크 사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선생님과 같이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2 . 대한민국 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 반포하거나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시청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만간 시청에 관하여서도 처벌 조항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3. 다만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성착위물 제작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많은 동종 사건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1) 일단 실제 사건화가 된다면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대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해외 다른 국가들이나 기관들과의 공조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를 활용한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한 처벌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 이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성폭력특례법의 경우 배포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작이 아닌 단순 구매나 시청행위만으로도 동일하게 성범죄로 처벌받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처벌의 범위나 처벌의 수위는 높아지게 될 것이 명확해 보이는만큼 이러한 행위에는 절대 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