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한 경우

Question

교통사고는 6월4일에 발생 되었습니다.
저희차가 신호대기중으로 정차해 있었는데 가해자차가좌회전 차선이 아직 없는곳에서 좌회정차선으로 가던와중에 일어났고 저희는 바로 보험사를 불러 일단 헤어졌습니다. 휴가였어서 다음주에 대인을 접수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와중 상대측 보험사에서 지속적인 합의전화로 합의금을 불렀는데 경미한 사고로 대인사고가 날 수 없고 합의금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해자측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있는거였습니다. 
어제 아무런 연락 없이 상대측 보험사에서 등기가 와서 확인해보니 소송중이라는걸 알았습니다. 합의금을 말씀 드린 이후로 단 한번도 상대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등기가 와서 사건번호?를 확인해보니 가해자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중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것 같아 상담 글 남깁니다.
또한 만약 승소를 한다면 변호사 비용을 원고가 내는걸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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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신호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에 관하여 상대방 가해자 측에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인해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우선 송달받으신 소장을 확인하신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나마 답변서를 제출하신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혹은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시어 책임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를 함께 제기하시어 함께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실 경우 변호사비용의 경우 법원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선까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참고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 사건 관련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유선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최근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인피를 주장하는 경우 보험사 쪽에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이 되는 경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 당사자이므로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대응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에서 승소하신다면 변호사비용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지만 패소한다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까지 물어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확인 소송의 경우 소가 산정액이낮아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이 얼마 안됩니다.

2. 이 소송에서 패소시 자칫 손해배상을 전혀 못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니, 질문자 또한 변호인을 통해 대응은 해야 하겠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도 원고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반소장 제출할 필요 있습니다.

2. 큰 사고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소가가 낮아 변호사 비용 전액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제 대표사례에 똑같은 사례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고,
그 외에도 승소사례는 더 있습니다.
현재 유사사건 다수 진행중입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향후절차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교통사고 관련 채무분존재확인소송 대리 경험이 많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입증할 블랙박스 등 증거, 그리고 진단서 등을 증거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반소 제기도 필요합니다.

2. 변호사 비용 포함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입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정차 중인 자동차를 가해자가 불법으로 좌회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 가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맞소송을 제기하여야,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및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송달받으신 소장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홍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께서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반소를 제기하시는 등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소송비용을 전액 원고가 부담할 것이라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가에 비추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는 만큼만의 소송비용만을 원고 측에 부담시킬 수 있으나, 소송비용부담비율은 판결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