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형사고소 후 송치(불구속) 결정 이후 절차에 대한 상담

1. 검찰 기소를 위한 행동 관련 - 경찰 조사 때 했던 진술서류, 제출한 서류들은 기록에 편철되어 검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검사실에 진정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는 검사 입장에서 혐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가독성 좋게 타이핑 인쇄). ① 본건의 쟁점은 아마도 『피의자가 보증금을 받을 때부터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는지』가 될 것임 ② 따라서, '보증금을 주던 시점(아마 임차받을 때)'에 존재했던 객관적 사정들 중, 그 때 이미 임대기간 종료 후의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리라고 예상할 만한 상황들을 정리하고 설명(가령, 본문글에 있는 10년 전 쯤 강제경매 및 개인회생 경험은 보증금을 주던 시점에 이미 있었던 사정이며, 그 밖에도 임대차 무렵의 등기부등본상 담보권들, 당시 이미 존재하던 채무들이 있을 수 있음) ③ '보증금을 준 직후'의 사정들에 대한 설명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왜냐하면, 보증금을 줄 당시에 이미 피의자가 예정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 ④ 위 ②, ③에 대해 상담자분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설명 ⑤ 위 ②, ③, ④의 사실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 ⑥ 충분한 근거에 의해 추정되나, 상담자분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한 수사 요청(근거 설명 필요) 2. 기타 변제를 받기 위한 행동 관련 - '전세계약 종료 후' 집을 반환했는지, 주민등록 이전하였는지 불분명합니다. [집을 점유 + 주민등록 유지]의 경우(그렇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받으면)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피의자나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집 반환을 거부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액 우선변제권도 인정되며, 거기에 확정일자도 갖춘 경우 우선변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가능성 검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