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다리 남자친구에 대한 처벌과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양다리 남자친구

4년 사귀던 남자친구가 사귄지 2년 반 정도 지난 시점부터 자신의 대학 동기와 1년반 정도 양다리를 걸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동기는 저랑 사귀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둘이 헤어진 뒤에야 알게 된 상황입니다.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자면 
2020 사귐
2022.8 양다리 시작 - 2023.12 양다리 이별 
2024.4 양다리 걸쳤던 걸 알게 됨

1. 이 경우 상대 여자에게 뭐라고 할 경우 저에게 생길 불이익은 뭔가요? 만나러 가거나 전화나 문자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2. 상대 여자의 여동생에게 인스타 DM으로 이 사실에 대해 알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3. 남자는 저와 결혼을 할 거라는 말들을 해왔긴 했지만 따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한 건 없습니다. 그저 저랑 결혼할 거라는 얘기를 주변이랑 저에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는데 이거로는 소송은 불가능하죠?

4. 양다리를 걸치는 남자친구 때문에 성병에 걸렸었고 치료 받느라 약을 여러 번 먹었습니다. 이거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억장이 무너지고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부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성병전염 관련해서 유사사례 전담팀이 적극 전담하여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성병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 입장에서 두루 실무를 진행하고 조력 드린 종합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3) 혈액검사 등 통해서 최근감염인지 과거감염인지 일단 확인이 필요하고, 의사 소견서 등 진단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4) 혼자 고민하시면 안되고, 우선은 인과관계성이 정확히 입증되는 사안인지부터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5) 그 이후 합의를 통한 금전적 최대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이든 아니면 형사고소 진행 등 결정하고 대비하면 되니, 혼자서 감당마시고, 과실치상 부분도 미리 피해증거 등 확보해야 합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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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귀하가 역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신중히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2. 혼인관계가 아닌 상황(최소약혼 관계는 인정이 되는 상황) 에서의 양다리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 여성에게 또는 상대 여성의 여동생에게 어떤 발언을 하실 예정이신지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알 수 없지만,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만나러 가거나 악의적인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낸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면 민사상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자친구분 본인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고의로 성관계를 감행하여 성병을 옮겼다면 상해죄,
성관계 당시에 어느 정도 감염 위험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을 시에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분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질문자님 또한 남자친구분과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성병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단순 교제 중 양다리를 걸쳤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무런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상대 여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하여 따질 경우 스토킹범죄, 정통망법 상 불안감조성 등으로 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

2.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역시 스토킹범죄, 정통망법 상 불안감조성 등으로 문제될 소지가 높으므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3. 단순 교제 단계이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남자친구로 인해 성병에 걸렸고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귀하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모두 입증된다면, 상해죄, 과실치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사실혼 관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연인 사이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정도가 가능할 듯합니다.
'양다리'와 성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할 듯하고, 양다리를 입증할 자료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친구분이 이중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의 여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여성의 가족 이외에 회사 등에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혼을 생각했을 정도라면 신뢰가 깊으셨을텐데 상처가 크실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결혼을 하기 전 관계를 마무리할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 사법시험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모욕, 소년범죄, 주식사기 등)
- 징계 전문 변호사 (부당해고, 부당해임, 정직 등) 
- 부당해임 취소소송 승소 사례 보유,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승소사례 보유, 행정심판 단계에서 정직취소 승소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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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교육청 학폭위 심의위원, 여변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경기디지털성범죄원스톱센터 피해자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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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흰뫼 박지영 변호사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행위 시 스토킹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여성을 찾아가거나 항의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여성이나 남성의 가족에게 해당 행위를 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3. 결혼을 전제로 미리 축의금 등 명목의 금전을 받거나 하는 등의 추가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이상, 해당 내용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4. 상대방 남자친구에 대해 형사상 과실치상 내지 상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해당 성병이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상대방 여성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히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진 변호사]
- 고려대학교 학부, 고려대학교 로스쿨 졸업
- 10대 로펌 형사팀 출신 파트너 변호사

김효습 변호사 · Answer

1. 단순히 당시 상황을 물어보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정도는 문제 없지만, 억지로 무릎을 꿇리는 등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강요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가족에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알리는 정도는 전파가능성이나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힘듭니다.

3. 특별히 민법상 손해라고 볼만한 것이 없어 결혼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이 힘듭니다.

4. 당시 남자친구가 본인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상해 또는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고, 성병으로 인한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문준홍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범죄 내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불안감조성행위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2.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3. 불가능합니다.

4.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