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청법 고소 당한 경우 대응 방법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적 목적 발언을 나누었다면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등대화죄, 상대방에게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여 받았다면 아청법위반 아청물제작죄, 상대방에게 요구하진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성적 촬영물을 받았다면 아청법위반 아청물시청 및 소지죄, 성적 촬영물을 토대로 협박을 하였다면 성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가 오고갔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화가 된다면, 입건 후 첫 조사는 수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므로 매우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수사초기단계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안들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따라서 그에 맞춘 대응과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물론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검토를 거쳐 상담자분이 처해있는 곤란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최대한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진 받은 것과 영통 캡처 부분은 아청물 제작죄가 되고, 영통 안하면 사진을 뿌리겠다고 한 부분은 성폭력처벌법 촬영물이용강요죄가 됩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둘 다 처벌이 상당히 중한 죄로 징역형 실형이 원칙입니다. 처벌을 낮추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사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절차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때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신문을 받고 조서가 작성되면 불리하므로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한 진술은 나중에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