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 집에서 내쫒는 방법에 대한 상담

Question

자녀는 94년생 성인입니다.

혼자 뭐에 씌인사람 마냥 사소한 소리에서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경찰도 여러번 왔다갔는데 항상 할 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부모와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도 있고 상처, 멍 등 사진도 남긴게 있습니다.
2년전꺼지만요.

증거만 그때꺼지 상황은 지금도 발생 중 입니다.
내쫒을 방법 있을까요 진짜로
짐을 뺴버리면 그것도 문제라고하는데
분리조치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면 기한을 주고 그 자녀만 두고 이사를 가버리면 그건 문제 없을까요?

알려주세요

황성하 변호사 · Answer

직계혈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와 달리 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적 부양의무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자신의 능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퇴거청구도 가능해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변호사 드림 (서울법대, 손해배상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