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후 전출시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

Question

현재 거주하는 오피스텔에는 제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1순위,대항력 보유)
이후 결혼하여 아내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였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만기는 내년인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못주겠다고한 상황입니다. 
올해 11월정도에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1. 중간에 전입한 와이프가 남아있고 제가 전출하여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해도, 기존 오피스텔의 대항력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차주로 대출을 받으면 유리한 상황입니다..)

2. 중간에 전입한 와이프가 추후 임차권등기 설정하여 1순위 유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김도헌 변호사 · Answer

1. 동거가족이므로 대항력 유지됩니다. 또한, 전세계약 만료 후 상담자 명의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면 이미 상담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즉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아울러 임대인 소유 재산을 파악 후 가압류, 가집행 등 조치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4.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전문으로 전세/임대차 소송 수임 및 성공 사례 다수 있습니다.

5. 편하실 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위 방법으로 대항력 유지 가능합니다. 가족 전입신고로도 대항력 유지기 가능합니다. 추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철환 변호사 · Answer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의 계약 당사자 이름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께서만 먼저 이사갈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현재 거주 중인 집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질문자 분께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 요청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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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영 변호사 · Answer

대법원 판례는 동거가족 또는 점유보조자의 전입신고 및 점유로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항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시 기존 임차인 명의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배우자가 기존의 오피스텔 주민등록에 남아있다면 대항력 및 확정일자 순위 등은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예정이라고 명확하게 당사자분에게 고지했다면, 대항력 유지와 무관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어 집행권원을 획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