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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병역/군형법
손해배상책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태인데 서울 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 3급을 받아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변호사에게 이의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대리를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 병역판정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담당의사가 이의신청서에 첨부한 디스크 사진이 명확히 3급인데 변호사가 4급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4급을 받으려고 수임한 변호사가 제 디스크 사진 중 3급에 해당하는 사진으로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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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
2년 전 작성됨
'검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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