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 무보험운전과 합의금에 대한 상담

Question

업무중 회사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업무로 인해 물건을 싣고 운전중이었습니다 (SUV차량) 당시 보험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했고, 회사대표가 당시 합의금을 전부 지불했습니다 법인 차량이 아니다보니 DB 일일보험을 제가 직접 들면서 타고 있었고 사고가 난 날에 마침 보험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는 제가 먼저 내고 월 말에 제가 먼저 가입한 보험료의 절반만 주고 했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합의금을 빨리 갚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보험을 들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업무 중 사고가 난 것과 매월 보험료의 절반만 저에게 지급했었습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업무중 회사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나 합의금 처리 문제로 인해 걱정이 크신 듯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 무보험운전사고와는 달리 회사에서 업무수행 중 사고를 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차량을 업무수행을 위해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에서는 그 보험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닌 반액만 지급하고 있었던 점, 사고발생시간이 업무수행중이었던 점을 보아 회사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