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간 금전 대여와 연락 두절에 대한 상담

Question

몇년 간 상대방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았던 이력이 여러 번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연락을 해왔고 이자까지 제시하였고 돈을 빌려주면 제 때는 아니지만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려준게 1년 넘게 지났지만 현재는 연락을 피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상황이고 여력은 되지만 연락을 피하고 돈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광섭 변호사 · Answer

1.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또는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방이 고의성을 부정하더라도 상대방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등 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상대방에게 송금한 이력 및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 대화내용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요청한다면 합의를 통하여 변제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변제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인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액수는 모르겠으나 여러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 고소를 해 두셔야 합니다. 고소 후 합의를 통해 변제받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박성빈 변호사 · Answer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력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이 넘게 변제를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면 변제의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해 오면 피해금을 받으시고,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한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