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관련 상속 및 자영업 운영에 대한 질문

Question

형제들끼리 상속받은 상가주택에 대하여 법인회사 사업자를 냈고 형제중 한명이 1층에서 상속전부터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1. 
A,B,C,D,E 5명중 B,D,E 3명이서 법인설립을 하였고 이중에서 E가 법인에서 아예 빠져도 문제없는지요? 법인설립한지 이제 한달도 채 되지 않음
질문2.
E가 법인에서 나가고 싶은데 아예 빠지고 싶은데 C가 E의 지분과 법인설립비용에 대하여 금액지불하면서 법인참여가능한지요?
질문3.
질문2와 별개로, 만약 C가 현재 특수관계(친인척)로서 1층에서 자영업운영하는데 월세를 내야하는지요? 내야하는 최소금액이 있는지? 세입자로서 무상으로 가게운영을 진행하게될경우 법인에 문제가 생기는지?
질문4. 
질문 2,3과 관련하여 C가 법인에 참여하여 1층에서 계속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월세를 내야하는지요?

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1. E가 법인에서 빠지는 것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정관이나 주주간 계약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1개월 미만이라도, 적법한 절차(주식 양도 등)를 거쳐야 합니다.

2. C가 E의 지분을 인수하여 법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 다른 주주들의 동의 필요 여부 (정관이나 주주간 계약 확인)
b) 적정한 주식 가치 평가
c)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

3. C가 특수관계인으로서 1층 자영업 운영 시 월세 지불 여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이라도 시장 가격에 준하는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최소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C가 법인에 참여하여 1층에서 자영업 운영 시 월세 지불 여부
C가 법인의 주주가 되더라도, 개인 사업과 법인은 별개의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C의 지분율, 다른 주주들과의 합의 등에 따라 월세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조언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명확히 구분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세무당국의 주요 감사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주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명확한 계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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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변호사 · Answer

1.
탈퇴가능 합니다. 탈퇴예정이라면 사업 진행 후(기업가치 증가) 탈퇴하는 것보다 초기에 탈퇴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처리가 쉽습니다.

2.
지분양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특수관계인은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

4.
특수관계인이므로 시가로 월세를 내야합니다.

법무법인 양우
세무사 회계사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