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행위를 한 성인에게 각서를 받는 방법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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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행위를 한 성인에게 각서를 받는 방법

갑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병(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상기 을은 아래의 사항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만일 을이 아래 사항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이행하거나, 불이행 시에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갑으로부터 일련의 불이익 조치(민 형사상의 소 등)를 받을 수 있음에 대해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을은 갑의 아들이자, 미성년자(당해 기준 만 17세)인 ‘ㅇㅇㅇ’와의 성적인 대화, 성적인 사진 교환 등의 정황(카톡 내용, 성적인 대화, 사진 등)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의한 법률 제 15조의 2’ 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 2. 을은 갑의 아들인 ‘ㅇㅇㅇ’와의 유. 무선상 연락(SNS, SMS)을 취하지 않고 대면적인 만남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을은 본 각서를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작성함에 동의한다. 4. 본 각서는 증인 병의 입회 하에 작성하였음을 증명한다. 5. 위 각서를 1부씩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도록 한다. 6. 위 약정 내용을 어길 시 본 각서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 미성년자인 제 동생에게 동성간의 성적 대화/행위(모텔 데려가서 성행위, 성적인 사진/영상 교환, 성적인 대화) 를 행한 28세 성인에게 소를 취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고 각서도 작성하려 합니다. - 합의금을 받았을 때 각서 내용에 포함시켜야할까요?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요? - 위 내용처럼 작성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위반되거나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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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구체적으로 합의금을 받는 고소 전 합의서는 개인간 작성을 하지 마시고, 추후에라도 만약을 대비해 법적 효력이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2) 합의서만 작성대행도 가능하고, 합의금액도 최대한으로 피해회복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수습하셔야 합니다. 3) 안정적인 방향으로 수습이 필요하고 이는 합의금액 및 합의서 문구 등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4) 위 내용으로는 부족하고 접근금지 및 비밀확약, 연락금지 포함 위약에 대한 위약벌 조항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5) 형사 및 민사 사건화 시키기 전에 수습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합의대행 등 피해자 편에서 돕겠습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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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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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고소 전 합의는 자칫 공갈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 전 합의를 하려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금을 받고 고소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말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합의서 작성과 이를 담보할 법적 장치를 원하게 됩니다. 둘째로 피해자가 먼저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하면 합의금 목적의 꽃뱀으로 오해를 받을 여지가 큽니다. 특히 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자가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셋째,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협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 아쉬운 쪽은 피해자이므로 가해자는 낮은 합의금을 제안할 것이고 결국 합의가 안 돼서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여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고 합의에 실패하자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수사기관이 보기에도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를 생각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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