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선고 후 구속이 안된 이유와 2심 진행 과정

Question

준강간 1심선고 결과 피고인 2년6월 징역형 선고되었고 항소했더라구요
재판부 전화해보니 피고가 법정구속이 안됐다하던데 왜 구속이 안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1)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구속이 안된건지
2) 2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3) 피해자와 합의보고 오라는 취지로 판사님이 구속을 안시킨건지
4)2심은 항소장 제출하고 난 시점으로부터 언제 열리는지 2심결과 나오는데까지 진행 과정이나 몇개월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보통 1심에서 실형을 하면서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는 것은 합의를 해오라는 의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합의를 해오면 2심에서는 아주 높은 확률로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무죄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심 진행기간은 2심에서 피고인이 다투는지 안 다투는지에 따라 워낙 많이 달라집니다.
법정구속이 안 된 것이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2심에서는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어 수용될 것이니 너무 서운해마시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시는 방향도 고민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성범죄에서 2년 이상의 실형이 나왔으면 합의금은 최소 5~7천 이상 선에서 많이 형성됩니다.

기밀이 보장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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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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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법률사무소SC 대표변호사 서아람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합의를 시도해보라는 취지로 법정구속 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 해주지 않으신다면 항소심에서는 법정구속 될 것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라는 취지일 수도 있습니다.

2. 판결문을 열람해 보시고 구체적인 유죄 판단의 근거, 양형 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불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항소심이 급박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2-3달 내 시작되면 빠른 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빠른 재판 진행을 촉구하면서 엄벌 탄원을 희망하는 내용을 담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법정구속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 가능성이 있다거나, 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재판부의 판단내용에 따라 실형선고 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개개의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하게 되므로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고당일 재판부가 법정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였을 것이며, 판결문에 해당 이유가 기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항소장 제출하고서도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리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최장호 변호사 · Answer

준강간 1심선고 결과 피고인 2년6월 징역형 선고되었고 항소했더라구요
재판부 전화해보니 피고가 법정구속이 안됐다하던데 왜 구속이 안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1)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구속이 안된건지

- 1심 선고 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사유는 다양하며, 판사님 외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불구속 상태여야 합의가 용이하므로 불구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2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란 대표적으로 합의가 있겠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보고 오라는 취지로 판사님이 구속을 안시킨건지

-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4)2심은 항소장 제출하고 난 시점으로부터 언제 열리는지 2심결과 나오는데까지 진행 과정이나 몇개월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판은 살아숨쉬는 동물과 같아서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없고,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다만 통상 불구속 사건의 2심은 항소장 제출 후 2~3개월 뒤에 공판기일이 잡히는 경향이 있으며, 만일 상대방이 특별히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첫 기일에 결심을 할 가능성이 높고 한 달 이내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총 3~5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되나, 이는 재판부 사정과 사건의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철규 변호사 · Answer

1) 보통 3)의 이유이거나, 아주 드물게 1심에서 판사님이 피고인의 범죄가 조금 애매하다 싶은 경우에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다.
2) 합의하면 높은 확률로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 같고, 무죄여부는 기록 검토를 하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4) 불구속 항소심이기 때문에 오래걸립니다. 첫 기일이 언제 잡히는지는 재판부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제 경우 첫 공판기일 잡히는데 11개월이 소요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