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3주 폭행치상 벌금과 합의금에 대한 상담

Question

상대방이 저를 밀어서 엄지발가락 골절 소견으로 전치 3주 상해진단서가 나와 
형사고소 후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1. 상대방이 고령 할머니인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벌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2. 사실 그냥 적당히 사과를 받고나서 선처탄원서를 쓰면 기소유예가 뜨겠거니 싶은데, 
이 경우 추후에 민사소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요?

3.사실 끝까지 밀고가고 싶지는 않은데 또 좋게 해결해주면 돌변할까봐 민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 소송 경우 어떤식으로 얼마정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4. 이 경우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맞을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1. 벌금 1-2백만원 예상됩니다.

2. 검사 기소 처분 후 민사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3. 벌금액과 유사한 배상 금액 판결이 예상됩니다.

4. 3~5백만원을 기준으로 합의 진행을 권유 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고령 할머니인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벌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 200만원 이하 소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사실 그냥 적당히 사과를 받고나서 선처탄원서를 쓰면 기소유예가 뜨겠거니 싶은데,
이 경우 추후에 민사소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요?
>>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3.사실 끝까지 밀고가고 싶지는 않은데 또 좋게 해결해주면 돌변할까봐 민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 소송 경우 어떤식으로 얼마정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전치 3주이므로 제대로 청구하면 3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4. 이 경우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맞을까요?
>> 300만원 선에서 합의 보시죠.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1. 전과가 없다면 벌금 100정도 나올 겁니다.
2. 이후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3. 민사의 경우 사실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4. 합의금은 200~500선에서 형성될거 같습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