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 불발로 인한 환불 문제 해결 방안

1. 민사적인 평가 불법의 고객정보를 구매하려 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평가될 개연성이 있고 그렇다면 구매 비용으로 지급한 돈은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로 평가됩니다. 다만 지급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합의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으나 그 합의의 유무효 여부도 사실 따져보긴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2. 형사적인 평가 그런데 문제는 안 돌려주는 경우 재판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재판을 청구하면 돈이 건너간 경위를 재판부에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 사연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안이라 사연자님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민사 재판부에 자백해야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재판이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