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토사이트 이용과 경찰조사에 대한 상담

Question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토토를 한 고2 학생입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잡은건 사이트 하나 밖에 없어서
1만원만 적발된 상황입니다. 다른사이트까지 다합치면 총 60만원 가량 됩니다.
조사를 받으러가서 걸린것만 이야기 했는데 다음에 다른사이트까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번조사에서 다 말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궁금하고 또 취업이나 그러한것들에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야기 하는게 좋을까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위한 변론활동이 필요한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학생이라면 이 참에 전부 자백을 하고 선도위원회의 훈방 조치 등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 의뢰인도 그렇게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현 사건은 워낙 도금액이 경미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거나 보호사건으 송치되어도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른 사이트가 추가로 적발되면 새로운 사건으로 입건됩니다.
3. 이번 조사에서 다 털어놓으시면 일사부재리 원칙 상 다른 사건이 드러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다 털어놓아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불처분 등을 목표로 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 추가 입건의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의 경우 해당 사이트가 적발되면 이용자는 반드시 적발되는 구조기 때문에 추후에도 추가 입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상의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경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셔서 적발된 건 이외의 모든 건을 자수하여 자수 감경의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하여 추후 추가 적발의 불안감에서 해소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도박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도박 동종의 전과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에서는 도박죄로 기소를 할 때 도박 행위자가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없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 높습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도박 행위를 하신 이후 후회를 하며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구체적으로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상담자분이 했던 행위 중 일부를 추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두 털어내셔야 합니다.

4.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담자분에 대해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 혐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기소하여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한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금액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에 가급적 남은 금액에 대한 내용까지 이번에 털어버리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상세히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안내 도와 드리 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전체액수도 소액이기 때문에 모든 걸 오픈하고 선처받는게 좋습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가장 최고의 변호, 법률사무소 가호(加護)
•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사설 토토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의 도금이 1만 원이고 전과가 없는 고2 학생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선처를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시 다른 사이트 이용내역도 진술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나중에 다른 사이트 이용 내역이 적발되면 추가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추가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처분시 일정 기간 지나면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되므로 취업 등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