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받은 경험 공유

Question

안녕하세요 
우산을 잘못 들고왔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분이 합의를 안하시겠다고 하셨데요. 피해보상금도 해드리겠다고 하고 사죄도 당연히 드렸습니다.
형사님께선 이렇게 조사받은게 처음이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고의가 아니였는데 이렇게되서 너무 무서워서 조사실에서도 계속 울었습니다ㅠㅠ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와 합의 등 양형사유 적극 반영하여 전과 남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피해보상을 하셨으니, 초범이라면 합의가 꼭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내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찬찬히 상담을 받아보세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해드릴테니 연락주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법률사무소SC 대표변호사 서아람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성립하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 혐의 인정한 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시라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의 상황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적다는 점도 고려될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 보상 의사를 표현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시 한번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반성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우산이 서로 비슷했다면 아마 무혐의가 나오거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을겁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그정도 실수쯤 할 수 있죠 뭐. 저도 모르고 남의신발 신고 온 적도 있는걸요.힘 내세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범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 프로필 클릭하여 절도죄 무죄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79312 (무혐의)
https://www.lawtalk.co.kr/posts/63831 (기소유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모든 범죄는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2. 소액이라도 벌금형이 나올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사기관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초범이시라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가 나오고, 합의하지 않으면 약한 벌금형 정도 나올 것입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