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간 횡령 고소와 경찰조사에 대한 상담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횡령/배임수사/체포/구속

동업자간 횡령 고소와 경찰조사에 대한 상담

8월 초 경찰에 횡령으로 고소장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요약하면 '사업자용 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입니다. 22년 9월 사업 시작하여 동업자가 23년 6월 경 그만두고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있습니다. (업종은 음식점입니다) 서류상으론 동업을 유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도 제가 전액 납부하였고, 부가세 환급부분 발생하였는데 이부분은 동업자가 대표자로 되어있어 동업자가 수령해갔습니다. (지분은 5:5) (바로 동업을 해산하면 출자금 배분 문제로 서류상 유지한 후, 추후 매장을 판매하여 배분하기로 서로 동의하고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 이제 혼자운영하는 매장이니 사업자용 카드 이용하여 식사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으나, 세금계산시 개인사용 내역은 매입자료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업하는 중에는 수익배분도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에 2번 전화받았으나 아직 고소인조사도 안했다고 하며 사실확인차 연락 이라고만 했습니다. 고소번호와 담장자 정보 요청했으나 문자로 주겠다고만 할 뿐 아직 회신이 없으며 정보공개청구 해둔 상태 입니다. 보통 전화와서 고소인조사 전인데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동업자가 사업장 운영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어 억울하며 황당한 상황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2
#경찰
#고소
#고소장
#대표
#도로
#동업
#동업자
#부가가치세
#사업
#서류
#세금
#소장
#인사
#조사
#지분
#카드
#판매
#해산
#횡령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동업자가 사업자용 카드의 개인 용도 사용을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 • 동업 종료 후 단독 운영 중 개인 사용이 있었으나 세금 계산 시에 매입 자료에서 제외 • 경찰의 연락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미확인 상태 [해결 방향]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 정확히 파악 • 개인 사용 내역과 회계 처리 관련 증거 자료 준비 • 동업 관계 및 사업 운영 경과에 대한 상세 설명 준비 • 경찰 조사 시 반드시 변호사 동석하에 진행 [제공 서비스] • 고소장 내용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 피의자 신문 시 동행 및 법률 조력 제공 • 필요시 고소인과의 협의 진행 지원 • 수사 과정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 및 대응 의뢰인님의 상황은 단순한 횡령 혐의를 넘어 동업 관계의 복잡성이 얽힌 사안입니다. 저희가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맞춤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희범 변호사 이미지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해결사례 숫자를 확인하세요!!
상담 예약
해결사례 숫자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후 구체적으로 이에대한 반박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2. 수사단게부터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