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 승소 후 항소 안할 경우 재판종료일에 대한 질문

Question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을 1년 째 진행중입니다.
지난 달 말 1심 결과가 전부 승소로 나왔습니다.
양측 판결문 받고 2주 안에 항소를 해야한다는데
8/16일(금)이 2주가 되는 날이었는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나 항소에 대한 내용이 새로 추가된건 없더라고요.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실시간 업데이트 인가요? 주말에도 업데이트가 되나요? 상대방이 금요일인 8/16까지 항소를 안해서 업데이트가 없는건지, 만약 8/16일날 늦게 항소장을 제출했으면 아직 업데이트가 안된 것일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이 항소를 안했을 경우 재판 종료일은 언제로 확정되는건가요?
월요일인 8/19일날 바로 되는 것인지 종료되기까지 또 절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서 제 전세금에 가압류를 걸었었는데 2심을 가더라도 1심 이긴걸로 가압류를 풀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가압류 해제 신청하고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박성빈 변호사 · Answer

1. 8. 16.이면 금요일이네요. 항소기간이 만약 8. 16.까지라면 재판에 패소한 당사자는 8. 16. 자정까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8. 16. 밤에 항소를 했다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다들 오후 6시 이전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았을 확률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라도 항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므로 법원의 확인이 있기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질문하신 것은 재판 종료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 같습니다. 판결확정은 8. 20.입니다.

3. 상황과 같은 경우라면 상대방이 항소하였더라도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면 심문기일이 잡히고 심문기일 이후에 결정이 되므로 몇 개월의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