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에서의 실수로 인한 해고 상황

Question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제가 술에 취해서 지나가던 차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회사 상사에게 욕설을 하여서 자발적인 퇴사를 하라고 압박받는 상황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를 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열어서 해고를 한다고 전딜 받았고 회사 상사는 누가봐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고 하는것이 다분해 보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박준형 변호사 · Accepted Answer

작성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해고(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해고의 경우 가장 극단적인 처분이므로 본 사안에서는 징계양정으로 다투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회사에서 회식 도중 질문자님이 주취 상태에서 지나가던 차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회사 상사에게도 욕설을 하였다면 이는 징계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그 정도가 해고에 이를지는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사 의사가 없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실 필요는 없고, 징계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겠습니다.

사내 징계 및 부당 해고 대응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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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영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가 됩니다. 다만, 해고를 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양정을 다툴 수는 있어 보입니다. 사직을 원하지 않으시면 권고사직에 응하실 필요는 없고, 징계절차에서 소명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헌기 변호사 · Answer

1. 해고 사유의 유무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외국계 회사 직원의  해고 사건을  많이 다루었고, 지금도 여러 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직접 내방하시어 상담하시면,  현재  진행중인 사례를 보여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성현 변호사 · Answer

1.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해고까지 할 사안인가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할 것입니다.

2. 회사 징계절차에 대응하고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징계절차 부당해고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법 전문 사시 15년차 주성현 변호사 드림

김희원 변호사 · Answer

일단 귀하의 행위는 징계 사유는 되어 보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행위와 관련한 징계가 해고까지 이르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가 문제되어 보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정과 욕설이 이루어진 사정 및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단순히 술에 취해 실수하였다는 사유로, 징계 해고까지 가는 것은 다소 가혹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인사 규정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10년 차 민사 및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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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법대(연세대 법대)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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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