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후 전액 환불 받았을 때의 신고 가능성

Question

100만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고 피해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 중에 전액 환불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저는 해당 사건을 경찰서에 진정서를 작성(신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기 전에 사기 가해자가 돈을 전액 환불해 주었습니다. 전액 환불해 주면 신고 조치하지 않겠다고 말하긴 했는데, 아직 다른 피해자 분들은 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돈을 전부 돌려받았음에도 사기이긴 하기 때문에 제가 모아둔 자료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나요? 또 제가 가해자에게 환불 받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돈을 돌려받아도 이미 사기는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환불 받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신고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형을 감경시키게 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 변제 후에도 고소 절차 진행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하지 않기로하는 합의의 효력은 없습니다.
2. 다만 전액 피해변제되어 선처는 될것입니딘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사기죄가 성립된 이후에 피해 변제를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 결정시 피해 변제 받은 점이 고려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은승우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비록 사기가 성립된 후에 피해금액을 돌려주었다고 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회복이 100% 되었다는 점은 형량을 산정하는데에 반영이 되어 형사처분이나 판결에서 유리하게 자가용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