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담글

1.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진행 중이기에, 경찰에게 피해주장시점의 촬영 어플의 구동여부 및 촬영버튼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촬영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피해자가 동료에게 피해를 알린 카카오톡대화내역, 신고당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적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포렌식을 통하여 촬영어플 자체가 당시 켜진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0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처음 있는 일이고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해당 내용으로 봤을 때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기억이 특히 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지금 위 사안은 다시 재정리를 하면서 사건을 수습하셔야 합니다. 3) 혐의인정 여부부터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한 행위로 우발적 범행 등 양형주장을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4)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형식적 답변이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5) 어느 정도 cctv 상에도 혐의 관련 전후 정황 등 상당성 인정되는 부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고, 조사 전에 신속히 연락 바랍니다. 6) 비공개로 주시고, 지금부터 조사 대비 등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극 초기 단계부터 함께 대응을 하셔야 하십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기억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CCTV 영상, 포렌식 결과에 따라 혐의 인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오니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하여 상황에 맞는 방향을 설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한 상황이라면 사안에 따라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CCTV 영상 속의 혐의자가 질문자님과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혐의를 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휴대폰 포렌식 절차를 통하여 카메라 사진이 나오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사건 대응 방향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상담을 진행하셔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