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29일 월요일에 회사를 퇴근하고 회사 후문으로 갔습니다. 회사 후문 앞에서 전여자친구의 현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무시하고 가려고하니 제얼굴 앞까지와서 말을걸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왜그랬냐고 왜 여자 그렇게 괴롭히냐고 물어봐서 사과를 다했고 이제 퇴사를 하니 평생 볼일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갑자기 자기한테 사과를 해라 무릎을 꿇어봐라 라고 하길래 서로 욕하면서 말싸움을 하였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가 ‘돼지새끼야, 여유증새끼야, 옷한번 벗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나서 상대 턱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턱을 잡혔다며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날 경찰 분들과 얘기를하고 추가로 발생한 일은 없이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폭행죄로 내일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대처해야할지 여쭤봅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턱을 잡은 것은 폭행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셔서 바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3. 다만 상대방의 모욕적인 발언이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으로 맞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조사 전 입건된 혐의에 대한 진술 정리가 필요한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소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허소현 변호사입니다.

1. 위 사안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혐의를 적극 방어하기위하여서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참석해야합니다. 
2.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위 내용에 대하여 관련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동부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성폭력위기센터 위촉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 한국도로공사 자문변호사

윤형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폭행죄 대응
- 혐의 인정 가능성에 따라 진술 및 변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인정하되, 사건 발생 경위 및 기타 양형사유를 소명함으로써 선처를 받는 방향, 혐의 자체를 철저히 부인하여 무혐의를 목표로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 우선, 폭행에 대한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범행을 전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만,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조사기일을 늦추신 후 진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2. 모욕죄 고소
-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모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폭행죄 방어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후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쌍방 합의하에 고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쉽게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욕설을 할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재 변호사 · Answer

1. 검토의견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질문자님 홀로 조사받고 진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기일을 미루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방어권행사를 충분히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먼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꾸며내어 고소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신고내용와 적용혐의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추가제언
상대방의 욕설이나 비하발언에 대하여는 질문자님께서 모욕죄로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지만, 일단 질문자님의 혐의를 방어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소되신 사건을 적절히 방어해 나가면서, 모욕죄 고소 실행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방어권행사에 유리한 점(예를 들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막아서며 먼저 도발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 후문 CCTV영상 등)이 있는지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설명과 함께 상담문의를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재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서한) 
-형사전문, 서울대 출신! 불송치/혐의없음/성공사례多
-2019 대한민국 리더 대상(형사/경제범죄)
-해결사례/후기로 확인되는 실력과 검증된 노하우

정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나, 우선 현재 받고 있는 폭행죄에 대한 대응이 우선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상세히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안내 도와 드리 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결코 홀로 조사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드립니다.바로 대비해야 합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가장 최고의 변호, 법률사무소 가호(加護)
•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김도헌 변호사 · Answer

1. 경찰서 피고소인 조사는 상담자 혼자서 출석하여 임의로 진술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미루거나,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 및 진술 전략 수립 후 변호사의 동석 하에 조사에 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상대방이 상담자에게 모욕성 발언을 한 부분은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증거 정리, 고소장 작성,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 동행, 향후 형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고소 대리, 조사 동행 및 형사소송 수행 ·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합리적인 비용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편하실 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
- 고려대학교 법학과(본교) 졸업
- 세무사 자격 취득(2017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2022년)
- 현) 서울대학교 전공의협의회 윤리위원회 고문변호사
- 현) 대한 한의입원치료협회 MOU변호사
-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임변호사(약제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전임)
-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관리담당관(겸임)
- 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국유재산관리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