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과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

Question

탄원서 작성시 필요거나 제출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인이 써달라고 했고 초본과 신분증 사본을 요구해서요

전세사기와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을 그대로 썻지만
혹시나 제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패널티가 생기는 일은 없겠죠?

괜히 신분증 사본을 달라그러니 찝찝해서 문의드립니다

탄원서 관련 문의

옥민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정 불안하시면 정신건강을 위해 작성해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실대로 작성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통 탄원서 작성인과의 동일인 입증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주민등록초본까지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탄원서 작성자가 불이익을 받으실 경우는 없으니 해당 부분은 심려마시기 바라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준 변호사 · Answer

탄원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는 의미로 신분증 사본을 통상 첨부하기는 합니다.

초본까지는 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 사본 첨부가 껄끄러우시면 거부하셔도 되나, 신빙성 차원에서 통상 제출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작성한 탄원서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신분증은 탄원서 작성인이 진실한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필요합니다.
3. 탄원서 작성과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1. 탄원서 작성 시 신분증 사본은 최소한의 신분확인용으로 필요합니다.

2. 탄원서 제출로 탄원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다툼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기능하는 탄원서라면 수사기관에서는 확인 전화가 올 수도 있으며, 법원에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드뭅니다.

★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향후 대처 방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다면 탄원서 작성자가 불이익을 당할 염려는 없으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2. 신분증 사본은 탄원서 작성자가 질문자님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탄원서의 신빙성을 더욱 높여주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