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심판 상담

Question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정직 1개월과 위탁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 및 소송 준비를 하려합니다.
우선 가처분 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후 재근무를 희망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탄원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우선 시정명령 또는 지도명령 받은건 3가지 정도이고 사안중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보조금 부정수급입니다.
가처분 인용이 가능할지 너무 불안합니다.

황성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욱 변호사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탄원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제대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이나 행심위에서 중요하게 보는 법률적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소송은 법률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막연히 어려움을 어필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기를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저는 서울지역 교육지원청 상근 변호사로 만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를 토대로 현재 다양한 학교 행정 등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국공립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의 규모 및 주변인 탄원서가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효성 있는 가처분 신청 및 행정 쟁송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시정명령, 지도명령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정직 1개월과 위탁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안을 행정쟁송을 통해 다투고자 하신다면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효성 있는 가처분 신청 및 행정쟁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통해 다투는 방법과 그 실익에 관해서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들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전문변호사로 어린이집 사건 행정쟁송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 어린이집전문변호사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1. 부정수급액이 얼마이냐, 그 경위가 어떠하냐 등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탁취소 및 정직 1월의 행정처분이 적정한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런데 문의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집행정지가 가능할지에 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의뢰인이 가능성이 일부 열려있다면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의향이시라면 신속하게 행정처분 관련 자료 및 구체적인 경위 사실을 정리 지참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3. 위 사건의 경우 온라인 상담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향후 대처 방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세훈 변호사 · Answer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작성자 님이 처분을 당하게 된 이유 등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