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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사기사건 변론종결과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한 상담
현재1심재판중이며 범죄전력은 23년12월 사기죄 1년2개월2년집행유예(항소중) 현재 재판중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사기고소건으로 피의자이며 총 피해자 46명 재판받는인원25명 그중 3명구속(대표 이사2) 입니다 현재불구속으로재판받는데 변론종결이되었습니다 검사구형2년 현재피해자 4명 8800만원 (합의완료) 5800(3천만원합의완료) 3000(2000천만원합의완료) 2100(전액 합의완료)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고소가되어 기소되어 현재1심중인데 사건이 크고 공소장총피해금액은22억입니다 그중저는 피해자가위에4명정도로 됩니다 회사재직기간은2년정도이며 직급은팀장이였습니다 현재이상태에서 집행유예가가능한사안인지궁금합니다 앞에재판받은건은 사후적경합?이런걸로큰영향은없다지만 당연히있을거같은데 집행유예선고가가능한지궁금합니다 피해자하고는현재 합의가다된상태입니다 2년구형은너무쌘거같아서 질문드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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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인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피해자가 다수 있고 이미 동종 재판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에 검사가 2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재판중에 하는 경우 구형에 합의 결과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일단은 집행유예가 유력해 보이나, 안전하게 가시려면 의견서 정도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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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고의 변호, 법률사무소 가호(加護)
•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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