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사칭계정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제가 직접 출연하여 취미활동을 하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어제 틱톡에서 제 채널명,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칭계정이 제 영상을 무단으로 배포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더이상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지 말 것과 사칭영상, 계정을 삭제할 것을 댓글로 이야기하였으나, 오늘까지도 해당 계정은 지속적으로 제 저작물을 도용하고있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모두 제 얼굴과 목소리가 포함된 영상으로, 악용 가능성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초상권 침해 등 성립 여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사칭 계정이 무단으로 영상을 도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틱톡 플랫폼 내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틱톡의 경우, 저작권 침해 신고 양식을 통해 해당 계정과 영상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틱톡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도 무단 도용 사례가 있다면 
해당 플랫폼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원작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이를 무단 도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칭 계정이 본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포함한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본인의 명예나 초상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서 사칭 계정의 활동 기록, 영상 캡처, 댓글 내용 등의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소송 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김대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해당 행위는 질문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 또 영상물의 내용에 따라서는 성폭력처벌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의 혐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법적 대응을 궁리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3. 나아가 가해자의 행위가 질문자의 창작물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민형사상 문제 삼을 수 있을 듯 합니다.
4. 전략적인 대응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