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요청에 따른 소송 및 가압류관련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간 자금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원을 투자했으나 투자금 회수 및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민고민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는 내용증명만 4차례정도 보냈으며, 잠재적인 사업중단상태로 보고 투자금회수 및 정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금복잡하게 이건과 관련 형사고발로 공직생활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정말 생각도하기 싫어 묵혀놓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괴씸하고 나쁜사람이라 억울한 심정에 투자금이라도 회수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 이렇게 두서없이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최초  투자계약은 17년 11월이며, 잠재적인 투자중단은 22년 2월로 보고 문의드립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슨내용을 전달해야하는지에 대해 무지한 저로서는 상담내용을 적는것도 어렵네요 내용보시고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승소가 가능한지 답주시면 이행하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인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일단 투자라면 원금보장이 안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결정 후 그에 따라 형사든 민사든 잘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3. 함께하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조력하여 어떻게든 돈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저는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특히 투자금반환, 사기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모든 사건을 제가 상담부터 소통, 사건 진행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5.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당시 작성된 계약서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지금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원론적인 답변 밖에 드리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자계약서 및 상대방과 있었던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해주셔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자금은 통상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계약상 원금보장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손실을 입어 투자금이 모두 소진되었다 할지라도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상 원금보장약정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에게 투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투자와 관련하여 상대 측에서 어떠한 사유로 2022. 2.에 투자 진행을 중단하였는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정상적인 투자를 하였음에도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가 중단된 것이라면 형사 고소(사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설명한 내용과는 다르게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든지, 원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였다든지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사안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형사 고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 절차의 진행에 있어 실익이 없으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인지 등의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 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야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되도록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투자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고, 투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반환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 당사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도 확인 필요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투자계약서에 있는   투자금 회수에 관한 조항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계약상 투자계약 해지 사유가 있어 그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투자금반환  및 정산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세한 상담을 거쳐 해결방향을 결정하시기바랍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계약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2. 실제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에, 사기죄 고소를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03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투자금반환 소송은 투자금에 대한 원금반환의무가 있는 지가 핵심입니다.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원금반환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대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원금반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투자'인지 '대여'인지는 계약서상 문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이자 지급여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 계약서상의 다른 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이재영>

법무법인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이 단순히 민사 투자 실패가 아닌 상대방의 기망 행위 등이 있는 경우라면 투자 사기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하여 법리적 검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2. 한편 형사 고소 외에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질문자님이 지게되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투자의 경위, 전후 상황, 변제받지 못한 이유, 지금까지 발송한 내용증명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우선 진행해보셔야 하고, 이후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지인 간 투자 사기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원고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문병찬 변호사 · Answer

개인간 자금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원을 투자하셨다면 어떤 형태로든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직 투자금 내지 정산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반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초 투자계약이 2017년 11월이라면 사안에 따라 상사시효(5년)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자문을 받아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예금채권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자금투자 계약서 및 1억원 송금자료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철환 변호사 · Answer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 상황인지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히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대 대형로펌 출신 소송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투자계약이라면, 
1. 투자계약상 원금회수 약정이 있다거나, 사업 종료 시 투자금반환 등 약정이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금반환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만약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든지, 아니면 사업 제안 당시의 사정과 관련하여 귀하가 기초사실에 대한 중요부분 착오가 존재했다면 사기 내지 착오취소를 이유로 투자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투자계약상 투자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있어 그 해제/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원상회복 등 청구를 통해 투자금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투자'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대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통해 대금반환청구를 시도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투자계약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에 관한 조항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또한 투자사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진현수 변호사 · Answer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투자금 반환 요청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대응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자문 및 민·형사 소송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