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와 재산 분할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유사한 내용으로 질문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자 이름으로 매수 하였고, 
여자현금 500, 인테리어600 
가전/가구 등 혼수 50:50지분: 3000만원(1500만원)

여자가 신혼집 구입시 여자가 임장을 다녔고 가계약서도 작성하였으나 명의 문제로 다툼후 
남자자본 : 1.8억, 대출 4.5억 으로 매수 
현 시세 7000만원 상승

집값 상승분과 시댁과 트러블로 남편이 집에서 나가줄 것을 종용하였고, 남편은 주거비(월세)를 청구하여, 여자는 가전,가구, 집에 들어간돈,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집값 상승분을 요청 하였습니다.

남자는 소송결과에 따라 분할하겠다며 지금은 한푼도 줄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사실혼은 종료되었으니 집에서 퇴거해줄것을 요청합니다.

1. 집값, 가전가구등 제 지분이 있는데 제가 퇴거를 해야하는지? 
2. 소송을 가지 않으면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은 0원인가요? 
3. 가전가구도 공동재산이라 처분이 불가라거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것은 무엇인가요?

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로 보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퇴거 여부
   - 재산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사실혼 관계 종료 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 없이 재산분할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나 중재나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3. 가전가구 등 공동재산 처리
   - 공동재산은 양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현재 할 수 있는 조치
     a)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b)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c) 필요하다면 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권고사항
   -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세요.
   - 재산 형성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모든 대화나 합의는 가능한 문서로 남기세요.
   -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은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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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사실혼이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표시하였기 때문에 사실혼은 그 날짜로 해소되었습니다.

2. 소송을 하지 않으시면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이고 사실혼 해소시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제척기간 2년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3. 재산분할이 정리될 때까지는 퇴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점유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민사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4. 가전, 가구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가져가실 것은 가져가시든가, 재산분할에서 상담자의 기여로 주장하시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소송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직접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카톡, 전화로 직접 저와 소통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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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빈 변호사 · Answer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파기될 수 있습니다. 사연과 같은 경우 남자가 사실혼 파기를 선언하였으므로 사실혼은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가전 등에 지분이 있는 것과 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 부당이득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사연에서 여자가 신혼집을 위해 투여한 자금이 있으므로 모두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 파기의 이유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단언할 수는 없으나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라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사연의 경우 부동산)은 재산분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혼인기간도 굉장히 짧아서 재산형성에 어떤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여자가 투여한 자금에 대해서는 남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고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불가할 거 같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