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와 합의금에 대한 상담

Question

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제 앞차가 뻥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하여 제가 안박고 멈췄고 뒷차는 속도도 안줄인채 저를 박아 차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블랙박스에도 다 찍혀 과실 0으로 판별났구요 당일날에 바로 렌트 받았으나 손발이 벌벌떨려서 운전 두시간 못하다가 겨우해서 집에오고 쉬고 다음날 입원했습니다 검사결과 뼈에는 이상없고 팔 다리 가랑이 가슴아래쪽에 멍이 들어 타박상을 입었고 가벼운 뇌진탕 으로 2주 진단받았고 추가로 자궁쪽도 아파 연계치료 예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캐디입니다 하우스캐디라 주6일 일하고 하루에 보통은 15만원 많을땐 30만원 버는데 이럴경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7중추돌사고가 나는 바람에 사고 후 후유증과 사후처리로 정신이 없으실 듯 합니다.

먼저 과실비율이 0%인 만큼 상대방 운전자 및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한 위자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민사합의 또는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경우 상대방 운전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합의금으로는 200만원 내외의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에 관하여는 상대방 보험사와 조율하여 금액을 조율하게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질문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사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김봉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결과로 가치를 증명하는 법률사무소 한해 김봉준 대표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보험처리를 통하여 배상을 받고 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송에 나아가게 됩니다.

가운데에 끼어 있는 질문자 분의 과실이 0이라면, 가해 차량의 과실이 대단히 높게 책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쪽 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질문자 분의 뒷차가 질문자 분에 대한 가해 차량이 됩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태여 질문자 분과 합의를 보려 하지 않을 것이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200만 원 내외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통상의 금액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로부터의 배상과 합의를 의미하신 것이라면, 우선 인적 피해(치료비)와 물적 피해(차량 등 손해 배상)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야만 일실수입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입원을 해야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이 됩니다.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고, (통원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후유증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상해 등급에 따라 받게 되는데, 2주보다 더 큰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50~100만 원 선 사이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찰대, 대형로펌, 교통조사팀장 출신, 형사전문]
△ 법률사무소 한해 대표변호사 김봉준
- 경찰대 졸업, 경찰 실무경력 10년 이상
- 5대 대형로펌 출신
- 경제범죄수사팀, 교통사고조사팀장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감안하여 피해회복이 진행되어야할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에는 정해진 액수는 없으나 통상 손해배상액에 갈음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2. 손해배상액은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소극적 손해(일실 수입 등)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세가지로 구성되는 바, 이 세가지 손해 모두에 대한 배상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됩니다.
3. 따라서 합의금도 이러한 배상액을 기준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지만 너무 많은 합의금을 무턱대고 요구하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요구하는 합의금의 법리적 근거를 적절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합의가 진행되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4.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실익있는 합의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교통 사건 피해자 조력 합의 대행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사고 상황과 피해 내용을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상황 및 피해 내용
• 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 발생
• 앞차의 급정거로 의뢰인님은 충돌 없이 정지했으나 후방 차량이 충돌
• 블랙박스 영상으로 의뢰인님의 과실 0% 확인
• 차량 심각한 파손
• 신체 피해 타박상, 가벼운 뇌진탕으로 2주 진단
• 자궁 부위 통증으로 추가 치료 예정
• 하우스 캐디로 주 6일 근무, 일 평균 15~30만원 수입

대응 방안
1. 상대방 보험사와 적극적인 합의 협상 진행
2. 치료에 집중하며 모든 의료 기록 보관
3. 일실손해 산정을 위한 수입 증빙 자료 준비
4.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
5. 향후 치료비 및 후유증에 대한 보상 요구

합의금액 산정 시 고려사항
• 치료비 전액
• 개호비(간병비) 및 향후 치료비
• 휴업손해 (수입 감소분)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차량 수리비 및 렌트카 비용

의뢰인님의 사례는 과실이 전혀 없는 무과실 사고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캐디직의 특성상 신체 기능이 중요하므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노동 능력의 상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정은영 변호사 · Answer

1. 큰 교통사고를 입으셨네요. 민사소송을 통해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은 적극손해(치료비, 입원비), 소극손해(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문의하신 것은 일실수입에 대한 내용이며, 입원한 기간동안 일당을 받지 못한 금액을 계산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당이 15~30만원이라는 입증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급명령 신청, 조정신청 등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과 진행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드리므로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재유 정은영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법원 민사조정위원
- 경성대학교 민법강의, 한국해양대학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