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실에서의 강아지 사망 사건에 대한 상담

Question

6일에 애견미용실에 미용을 맡긴 강아지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경위는 가게에 왔던 손님이 애견안전문 + 현관문을 동시에 열고 닫지 않아서
강아지가 나가게 되었고 4일간의 수색끝에 cctv에 사망 장면이 찍히게 되어 사망을
알게되었습니다 3년간 가슴으로 키운 강아지인데 너무 괴롭습니다.
11일자에 삼자 대면을 하여 피해보상 요청을 하였으나(손님)이 비슷한 강아지를 찾아준다는 둥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여 법대로 하자고 하더군요 
이렇게 되면 배상책임을 가게 사장에게 물어야 할지 손님에게 물어야 할 지 소송의 
대상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애견미용실 및 자동차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애견에 대한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으나, 속상하신 마음만큼 위자료 금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많이 적습니다).

3. 다만, 상대방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비슷한 강아지로 대체해준다는 등의 태도를 보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김도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두명이 공동으로 소송 피고가 됩니다.

2. 소송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강아지의 죽음에 대한 배상금액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을 것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의 한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상관없이 책임을 묻고 싶다면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강아지 죽음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송 생각 있으시면 추가 전화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기본적으로 애견미용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가장 최고의 변호, 법률사무소 가호(加護)]
- 이진채 대표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장기군법무관 차석합격 및 수석임관

신정현 변호사 · Answer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합니다. 법은 법전에 써 있으므로 똑같지만 판사의 양심은 각자 다릅니다. 과거 개를 식용으로 보던 시절에는 개는 단순한 물건에 불과했습니다만 요즘 판사의 판단은 다를 것입니다. 한 번 소송을 걸고 재판부에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호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