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시청에 대한 법적인 문제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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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시청에 대한 법적인 문제

저는 중학교 2학년 입니다. 최근에 성적 호기심이 발동하여 불법 사이트 인줄도 정확히 모르고 불법 웹툰사이트에 들어가 불법 웹툰을 시청했습니다. 다운로드나 유통등은 하지 않았고 단순히 시청만 몇번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안 이후부터는 보지 않았지만 하루 하루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제가 그런행동을 했다는 것이 너무 스스로 화납니다. 근데 문뜩든 생각이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단순 시청을 해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처벌 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만약 시간이 몇년 정도 지나고 나고 처벌 될수 있나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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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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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생이 음란물을 단순시청하는 것으로는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시청할 당시 이를 거북하게 여긴 다른 학생이 주변에 있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고,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음란물 시청이 밝혀질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왕성한 호기심은 이해합니다만, 적어도 음란물 시청이 적발될 정도로 공공연하게 시청하지는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차라리 열심히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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