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작동, 난폭운전으로 신고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Question

국도 2차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1차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1차선 통행량이 많아서인지 급하게 제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항의성으로 안전거리는 유지한 상태에서 상향등을 5번 정도 연속으로 작동했는데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신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후로는 저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앞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저도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 계속 유지하다가 서로 갈 길을 갔던 상황입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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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특수협박죄는 성립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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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 변호사 · Answer

1. 형사상 특수협박죄(보복운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즉, 상대차량이 2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로 진입한 점,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상향등을 작동한 점, 상향등 작동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회성으로 5회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상대차량의 뒤에서 안전운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