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골프장에서 얼굴 부상 상담

Question

연습을 끝내고 장비정리를 하고 있는데 옆타석 여성분의 백스윙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정형외과 방문을 하였고 1센치가량 찢어졌고 2주진단받았습니다 현재는 많이 부어있으며 침에 피가 섞여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분은 자신의 자리에서 쳤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충분히 거리가 있었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스윙을 하였기에 이런일생긴겁니다
CCTV 영상은 확보해놨고 상대방 처벌에 관한여 알고싶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일단 옆타석 가해자의 과실로 상해의 피해를 본 사건이고,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 피해자분이 본인 자리에서만 장비정리를 하고 있었던 점, 가해자는 비록 본인 자리에서 스윙을 하였으나 골프클럽이 옆 자리까지 넘어온 점을 수사기관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호 구두로 본인의 주장만 하는 경우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며,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고소 진행시 만약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을 진행해 상호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이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호안 구성원 변호사 박영재]
- 사법연수원 40기(사법시험 50회)
-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 항상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실내골프장 연습 후 장비 정리 중 옆 타석 여성의 백스윙에 얼굴을 맞음
• 1cm 가량 열상으로 2주 진단
• 현재 부기와 출혈 증상 지속
• 가해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친 것이므로 문제없다고 주장
• CCTV 영상 확보한 상태

법률 검토 및 해결 방안
• 본 사안은 과실치상 또는 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 과실치상의 경우 대개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CCTV 영상을 통해 가해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해자가 타석을 벗어나 스윙했거나, 주변 확인 없이 과도한 스윙을 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우선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제안
의뢰인님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CCTV 영상 분석, 의료기록 검토, 가해자와의 협상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님께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 · Answer

형사상 의율될 수 있는 혐의는 과실치상, 상해 정도인 사안입니다.

다만 실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상호 민사상 손해 배상 쪽으로 협의가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식 입건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일 CCTV상 상대방이 골프채를 휘두른 지점이 원위치 타석에서 일부 벗어나 있는 경우(실제 공을 치기 이전에 잠깐 뒤로 빠져서 가(假)스윙을 하는 경우)에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았다면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구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고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필요하고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합니다. 주말이라도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가장 최고의 변호, 법률사무소 가호(加護)
•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