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과 무고죄 가능성에 대한 고민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제추행과 무고죄 가능성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범죄가 발생되고 결혼전제남자친구이다보니 증거 수집및 임신일수발생될수 있는점의 우려등등 형사고소에 한사람의 인생을 더 힘들게할까봐, 고소를 진행하는부분에 많은고민후 결국 제동영상 유포를 막기위해 깔끔히 남자친구와 정리후 고소진행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인관계였고, 증거수집을 하기위해 남자친구가 외국사람이다보니 더 교제를 하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할까봐서요.그리고 피해사실이 있고 헤어지자고 제가10번정도 말했다면 피해자가 집에 와 3시간가량 새벽에 초인종과 바뀐집 비밀번호를 누르는행위, 그리고 죽겠다는 말을 살의미가 없다. 한국을 떠나겠다. 모든재산은 너에앞으로 돌려놓을것이다. 등등 마음 약한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더 더디게 진행한것같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성관계도 몇차례 했습니다. 그럴경우, 하단에 3번항목은 고소진행이 불가능할까요? 피고소인이 무혐의 또는 무고죄로 역으로 저를 신고할수있나요? 3번 사항은 제외하고 1.2번으로도 이미 피고소인 죄가 크기때문에 그것만 신고할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정말 항상 항거불능상태 깊은잠 동영상에 코를실제로 골고있으며 동의없이 진해이고 해당 동영상 사진 모두 원본있어요 ⬛피고소인 A 범죄 List(결혼전제 남자친구) 1)성폭법 카메라등을 이용한촬영(제14조1항) →동의없이 자고있을때, 슬립잠옷상태에서 50초가량 피해자의 가슴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가슴과젖꼭지를 쉴새없이 만지는 동영상입니다. 이외에도 잘때마다 피해자 성적수치심이 유발하는 사진촬영물도 확인됬어요. 다른 또 항거불거인상태에마다 찍은 또다른 동영상 가슴을 때리고 가슴에 키스하고 제뺨을 때려도 제가 일어나지 않는 동영상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2)상기 불법촬영물 유포죄(제14조2항) → 50초가량 동영상을 피고소인 A가 피고소인 B에게 전달 3)준강제추행 → 깊은잠을자고 있을때, 술을마시거나 수면제 약을먹고 있을때 1)항목의 불법촬영및 피해자가 자고있는 상태에서 피고소인은 피해자 신체에 성적수치심이 드는 강제추행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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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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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포행위도 있어 법정구속 가능성 높다 판단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고소를 통해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바로 선임하셔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사합의 의사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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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준강제추행 고소하여 처벌시키는 것 또한 가능 합니다. 2. 무고죄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0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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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우선은 형사고소 전에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 등 전담하여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2) 고소전 상대방 최대한 법적압박이 가능하고, 최대한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을 통한 고소 전 협상 및 합의 또한 가능합니다. 3) 명백한 범죄 혐의이고 이는 중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의 수준 또한 최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물론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4) 다만 피해자분의 고민 등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형사고소 전 상대방의 피드백 등 저희가 성범죄 피해자 전담하여 도움드리니, 혼자 감당마세요. 5)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설사 무혐의가 된다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무고죄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니 그 부분은 걱정하실 사안 아닙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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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관련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복잡한 이유로 고소를 지체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계속 교제하면서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할 경우 반대 증거 및 공격 포인트로 사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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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대형로펌/형사/민사 전문]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상담 예약
[대형로펌/형사/민사 전문]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사안은 불법촬영, 유포, 준강제추행 등 복합적인 성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번과 2번 항목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고소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번 항목인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행위이므로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의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수사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건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귀하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 진행 시 1, 2번 항목만으로도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3번 항목은 추가적인 증거 확보 후 판단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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