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사진 저장에 대한 법적 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 및 인스타그램에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올렸는데
저의 대학교 동기가 그것을 저장하였고
제가 우연히 그 애의 핸드폰을 보다가 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고등학생 때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장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걔가 자의적으로 저장했나봅니다

원래 업로드 자체는 제가 '자의적'으로 한 게 맞고요.
제가 카톡 프로필에서 내렸는데도
걔가 계속 저장하고 있는데 (유포한 건 아닌 듯)
재유포가 아닌 저장만 해도 불법적 행위로 고발할 수 있나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자의적으로 올리신 사진을 상대방이 저장했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WAVE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일명 도촬/몰카를 저장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 경우 도촬/몰카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복사진만 갖고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고, 수영복 사진 역시 업로드를 스스로 하였으니, 그 사진이 질문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사진이라면, 그것을 스스로 카톡 프로필에 올릴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적으로 불쾌하고 짜증나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가 입증, 성립되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