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에서의 회비 반환 문제에 대한 상담

사연의 경우와 같은 계모임은 친목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친목회의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이라는 것인데, 비법인사단의 경우 비법인사단에 모인 회비는 총유물이라고 하고,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대해서는 규약이 있으면 규약대로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에 따릅니다(민법 제276조). 이런 비법인사단에서 회원 즉 사원이 탈퇴하는 경우, 자신이 납부했던 회비는 총유물이 되었고 총유물 중 일부에 대해 탈퇴하는 사원에게 돌려줄지는 사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거기 계원들이 돌려주기를 거절했다면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