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의 불쾌한 경험,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지?

일단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안은 성희롱이라기 보다는 공연음란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이네요. 만약 해당 할아버지가 아파트 거주자 아니라면, 주거침입 등도 고려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견해가 갈리기는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루어진 자위행위 등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참조하세요. 그러나 다수의 견해는 그 정도로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은 경향이 있지만, 강제추행의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강한 경고를 보내는 것도 좋은 고소 전략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은 참고로 신고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최대한 빨리 CCTV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민사를 통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10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로펌 출신 변호사 -성범죄 특화 변호사 -SKY법대(연세대 법대) 출신 변호사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