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진행 방법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시 시댁에서 지원해 주신 부분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 반영될 것입니다. 해당 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는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사실혼 파탄일 기준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집 명의 이전과는 관계 없이 집의 보증금은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4. 소제기가 되었다면 가능합니다. 5. 소송을 누가 먼저 제기했는지 여부는 소송의 유불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와 증거입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외에 상대방이 승소할 만한 소송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 사실혼은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배우자의 의사만으로 파기가 가능하기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2,4. 두 분이 결혼식 올렸기에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혼 관계 입증은 바로 됩니다. 사실혼 파기 소송이 진행되면 서로의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재산을 분할받아야 하는 사람은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이견의 폭을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6~10개월가량 소요됩니다. 3. 현재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재판부가 의뢰인님을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5. 서로 대화로 원만히 문제 해결 가능하다면 합의하시고 협의문을 작성해 두면 됩니다. 배우자가 의뢰인님께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 수령 후 의뢰인님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하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늦은 것은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